법무부, 아동학대 가해자 우선 분리 방안 논의
2022.03.18. 손효정 기자
법무부가 학대피해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구출하는 대신 우선 분리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아동학대행위자 분리 방안 연구' 용역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연구 용역 기간은 넉 달로, 피해 아동과 아동학대 행위자를 분리하는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해외사례를 연구하게 됩니다.
또,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가운데 감호위탁의 운영과 현황도 살필 계획입니다.
감호위탁은 감호위탁시설이나 보호시설에 대상자를 분리하는 보호처분의 하나로,
최근 아동학대 행위자를 감호위탁 등 방법으로 먼저 분리하는 게 피해 아동 보호에 효과적이라는 의견에 주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부터 아동인권보호특별추진단을 설치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출처] YTN (https://www.ytn.co.kr/_ln/0103_202203181140087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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