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
개인정보보호처리방침
파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파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운영한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1. 파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 및 제46조에 의거한 고유 업무 및 보건복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아 이에 따른 사무의 처리를 목적으로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또한 기관의 운영을 위한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제1항에 대한 사항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 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의거, 관련 모든 책임은 유출 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팀장 또는 소속 기관장) 및 개인정보 취급자(단위업무별 담당자)에게 있다.
가. 아동보호에 관한 사무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고유 업무 수행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및 사례개입과 통계분석, 아동보호 정책 수립을 위한 업무 수행 목적
나. 대국민 아동학대 예방 동참을 위한 캠페인 업무 수행
• 아동학대예방 및 인식개선, 아동보호 정책수립을 위해 활용
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따른 전문인력 관리
• 상담 및 치료 등 사회복지서비스 지원과 관련한 사회복지서비스제공 전문인력 관리
라. 자원봉사자 관리
• 자원봉사 신청 및 관리, 자원봉사 실적등록, 봉사확인증 발급, 봉사활동 안내 발송
마. 기관 후원자 관리
•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부금 사용보고, 연말정산 간소화 신고, 후원 관련 안내 및 사업·후원 자료 제공
바. 고유식별정보 처리 목적 및 내용 관련 법령 고지
※ 법령 근거 사무 관련 법령
1.「아동복지법」제46조에 따른 아동보호에 관한 사무 「아동복지법 시행령」제26조의3 국가아동 학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사무
가.「아동복지법 시행령」제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항 및 제2항
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 행령」제7조 제1항
2.「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제29조의4에 따른 아동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무
가.「아동복지법 시행령」제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항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파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 기간을 준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가. 기관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통해 참여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다. 결산서류 공시의무 (상증세법 제50조의3)
라.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 작성, 보관 의무 (법인세법 제112조2)
마. 제3자 제공 업체
2. 제1항에 대한 사항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관련 사항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 주체와 법정 대리인의 권리·의무 행사방법)
1.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
나.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다. 삭제요구
라. 처리정지 요구
2.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3.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4.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 주체의 법정 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 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6.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7. 정보 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기관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는 데 있어 해당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로 소량의 ‘쿠키(cookie)’ 정보가 저장될 수 있으며 이에 이용자는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고급] → 쿠키 차단 설정
제7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 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1. 본 기관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파기절차 및 기한
•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보유 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 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2. 기관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 파일 파기 현황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관은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자는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며,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 및 침입차단 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이용해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해야 한다.
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마.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 기능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해야 한다.
사.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1. 정보 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할 수 있다.
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www.privacy.kisa.or.kr/) : 국번 없이 118
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http://www.kopico.go.kr) : 02-2100-2499
다.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http://www.spo.go.kr/) : 02-3480-3571
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http://cyberbureau.police.go.kr/) : 국번 없이 182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http://www.simpan.go.kr/) 참고
3.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와 관련한 문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118 고객센터를 이용하여 상담받을 수 있다.
※ 전화문의 : 국번 없이 118(ARS 내선2번), 전자우편문의 : privacyclean@kisa.or.kr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1.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정보 주체 담당 부서를 통해 개인정보 열람 청구 접수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열람 청구 접수·처리 : 파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02-839-0940)
2. 정보 주체는 제1항의 열람 청구 접수·처리 기관 이 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웹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할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 ‘아동권리보장원 학대예방사업부’검색
제1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연락처 – 각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등의 부서명, 성명, 연락처 정보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1.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1년 11월 3일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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